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인천 형제 화재 사건'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예산, 취약계층 양육비 등 코로나19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250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은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일어난 사건이다. 아이 엄마는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돌봄 사각지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1556억원을 증액해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부담률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용요금 가운데 정부지원비율을 40~90%까지 늘려 부모부담액 비율을 낮추고 지원 시간을 960시간까지 확대하기 위해 예산 1230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80억원을 증액해 한부모가정과 장애부모는 정부지원 비율 10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이돌봄 서비스 완전 무상지원을 실시할 것과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한 246억원 증액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아동친화형 공간으로 만들고 인력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공동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억원 증액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통과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아동양육비 903억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4억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패키지 예산 3억5000만원, 한부모 매입임대 주거지원 2억8000만원 등 923억9000만원의 증액도 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돌봄 사각지대를 방지해 더 이상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공공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아동 방치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