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기준금액 인하 … 복지부 '의료안전망' 대폭 강화
의료비 기준금액 인하 … 복지부 '의료안전망' 대폭 강화
  •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11.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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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4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13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했다. 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100만원에서 80만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낮아진다. 내년 1월 고시 개정후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원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3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정부와 건보공단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됐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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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비아 2020-11-05 19:22:11
아플때진료받지못하는것처럼 마음아픈건없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