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농업인에게 2조275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원,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7579억원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5~6월 말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지난 7~10월 말 신청자와 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만6000건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했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 이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되면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제도 개편 전인 지난해 1조2356억원에 비해 1조397억원이 증가했다.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0.1~0.5ha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은 5091억원으로 전체 지급액(2만2753억원) 가운데 22.4%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동일 구간에 대해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0.6%(1306억원) 대비 11.8%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논농가에 8016억원, 밭농가에 3784억원, 논·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에 1조953억원이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추산하면 643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가운데 28.3%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6.2%(1996억원) 대비 12.1%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5일부터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법 국회 통과 이후 시행일까지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현장의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익직불금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