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매년 수조원씩 발생한 기획재정부의 국가재무제표 오류 가운데 64%가 단순 회계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무제표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끝날 때 작성하는 국가회계 보고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해의 국가 재정 운용의 방향을 결정한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해 감사원에 제출하면 감사원이 그에 대한 회계 결산을 검사하고 오류가 수정 반영된 재무제표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국가재무제표에 4~18조원의 오류가 발생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오류 가운데 누락, 중복 등의 '단순 회계오류'에 의한 지적이 64%나 차지한다. 국가 재정 현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단순한 회계 실수로 인해 연평균 12조5000억원씩 오류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기재부에 오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요구한 자료의 답변 내용에는 사전 교육과 사전 점검만 있었다. 반복되는 단순 오류에 대한 자세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 의원은 2일 "국가재무제표에 수조원씩 오류가 나는 것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기 힘들게 할 수 있다"며 "기재부는 단순 회계 실수로 인한 오류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 향후 건전한 국가 재정 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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