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한다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한다
  • 박혜숙 기자
  • 승인 2020.11.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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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관련법 개정 입법 예고
▲ 소방관이 울산 남구 주상복합 삼환아르누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소방관이 울산 남구 주상복합 삼환아르누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소방청은 초고층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 재난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방향은 규모와 형태가 다양해지는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총괄재난관리자의 권한을 강화, 건물주 등 책임자에게 안전상 문제가 되는 시설이나 방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건물주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관리자가 공백일 경우를 대비해 대리인 선임제도도 제도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졌던 종합방재실 등 안전관리 시설의 보완·수리 명령권을 소방청장에게도 부여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과 연기가 쉽게 배출되도록 시공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강화한 시설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을 개정해 건축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을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의 기준과 동일하게 일원화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와 연관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만 선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자격소지자의 범위에 기사와 산업기사 외에도 기능장 자격자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는 화재때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다른 건물 보다 더 엄격한 안전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물적시설의 강화는 물론 엄격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법령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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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스 2020-11-02 08:58:24
관리자 선임자격은 기사 이상에 경력 10년 이상으로 해라!!!
관련 기술자격 이것저것 다 붙이면 동네 4층짜리 근생건물 관리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삼다도 2020-11-02 06:21:01
초고층이라 몇층 이상의면 명확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