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지방4대협의체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자체가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80.1%에 달했다.

지자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은 48.4% 부족하다고 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지자체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62.4%가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그렇지않다는 응답(21.5%) 보다 높았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조례 제정권 강화는 76.9%,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는 72.9%가 찬성했다.

지자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질문에 55.9%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대해 국민이 확인·지지해 준 것"이라며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수식어를 이끌어 냄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