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본부'보다도 인원이 적은 '청'이 있다. 소방청 본청의 인력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해양경찰청, 기상청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의정부갑)은 소방청 종합감사에서 "소방청 본청 인력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보다도 적어 조직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방정책을 수립하고 법령 제·개정과 운영, 소방 상황 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조직은 1관2국16과로 인원은 183명에 불과하다.

반면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는 3실11국44과로 595명의 조직과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해경 본청 인력은 392명이다.

소관 법률로만 보면 소방청과 재난안전관리본부가 각 59개, 해경 37개로 소방청도 많은 법령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과 조직 규모는 최하위다.

문제는 재난안전관리본부안 여러과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타 부처, 청의 업무와 중복돼 있다는 점이다.

소방청은 개청후 매년 새로운 법 제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조직 신설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행안부와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소방청은 2018년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에 따른 장비관리국 신설, 2019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화재예방국 신설, 2020년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장비기획과와 소방분석제도과 등 두개 과가 신설되는 데 그쳤다.

오영환 의원은 "소방청은 모두 59개 법령을 운영하는 조직이지만 유사 조직인 재난안전관리본부나 해양경찰청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적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법정 사무를 처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소방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사무, 법령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빠른 시일 안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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