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 가운데 어린이집 40%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부산남구을)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안 어린이 교통사고는 1481건이다. 다친 어린이는 1549명이며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17명에 달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7년에는 479건이 발생하고 2018년에는 44건이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567건이 발생해 2018년 대비 132건이나 증가했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 2만683곳 가운데 초등학교 105곳, 유치원 854곳, 어린이집 2149곳 등 18.2%(3771곳)는 미지정 상태로 확인됐다.

서울은 대상시설 가운데 18.7%(1760곳)가 미지정 됐다. 지자체 가운데 대구와 제주가 58% 미지정 돼 지자체별로 지정율 차이가 컸다.

박재호 의원은 "보호구역 지정이 미흡하면 경찰청이 추진하는 보호구역안 도로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 등을 상향하기로 했던 것이 힘들다"며 "보호구역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정보입력율은 8.5%에 불과하다.

광주, 세종, 전북, 제주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상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있어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호 의원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지자체가 따라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며 "행안부는 올해안에 지자체가 보호구역지정과 상세정보입력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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