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가트너 사는 "로봇혁명으로 2025년까지 전체 직업 가운데 3분의1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인간이 하는 일자리의 절반(47%)은 앞으로 2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도 일자리 감소에서 예외는 아니다. 먼저 인구감소에 따른 일자리의 자연스러운 소멸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산율이 0.98명으로 2029년으로 예상됐던 인구 자연 감소 시점이 10년 당겨지며,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시작된다고 했다.

생산인구도 2020년엔 33만명 줄고, 2030년엔 52만명이 줄어든다고 한다. 총인구도 2028년을 정점(5194만 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에는 3929만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인구가 줄면 전 분야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자리를 급격하게 대체하고 있다. AI가 10년 안에 은행원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I사원이 잡무 처리하고, 임차료 계산하고, 거래처 수집·분석 영업지원까지 24시간 근무하며 기업의 업무방식을 바꾸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인력 운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8개 중앙부처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하면 재직 공무원의 25%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사고 제로를 목표로 하는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운전사뿐만 아니라 보험, 정비소, 병원 등 연관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이미 스마트팩토리는 최소의 인력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각 영역에서 무인계산대 도입으로 단순 계산원들이 이미 사라지고 있다.

한편 타일러 코웬 조지 메이슨 대학 교수는 "로봇공학의 발달은 미국 인구를 상위 10%와 나머지 90%로 양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술발전의 흐름을 주도하고 쫓아 갈 수 있는 10%는 고임금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만, 나머지 90%는 소득이 줄거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무고용, 무노동의 일자리 해체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10년 후인 2030년에는 50%가 일자리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 속해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답은 자본소득이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소득의 삶에서 자본소득의 삶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다.

소득에는 근로소득(wage and salary in come)과 자본소득(capital income)이 있다. 근로소득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개인소득을 총칭하는 말로써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고용관계로 계약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다. 자본소득은 예금, 주식,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해 자본이 스스로 돈을 버는 소득이다.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자본소득의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자본소득의 시대란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해제되고, 자본 투자를 통해 소득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대신 투자자로서 자본소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본소득의 대표적인 수단은 주식이 될 것이다.

기업도 소수의 글로벌 우량기업만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는 우량기업에 통합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영업자도 필수분야 소수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조직에 들어가 일을 하며 근로소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해당기업에 자본을 투자해 자본소득을 창출하게 된다.

이제 개인도, 국가도 자본소득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개인은 근로소득 관점의 생애설계가 아닌 자본소득 관점의 생애설계를 해야 한다. 정부도 자본소득 시대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데 정부는 시대에 뒤쳐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부터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22~33%를 내야 한다. 일반투자자들은 "3억원이 대주주가 되면 주식시장이 폭락 한다"며 "주식시장이 살아나려는데 기재부가 죽이려 하고 있다"고 항변을 하고 있다.

최근 주식투자가 자산증식의 대표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대주주 완화에 대한 동학개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주식시장은 취약한데, 정부가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죽이려는 형국으로 비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수익성이 좋은 해외 기업 주식 매수로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 나갈 우려가 있다.

이광재 의원은 "기업 쪽으로 돈이 가서 국민이 자산소득을 키우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중산층의 여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기에 대주주 3억원 요건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방향을 제대로 짚은 것이다. 정부도 주식시장으로 자본이 몰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수준의 우량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30년 후인 2050년이 되면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노동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에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30년 후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온다. 근로소득으로 삶을 살아가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과거의 낡은 프레임으로 또 다시 자본소득의 대표 격인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 은서기 디지털평론가·경영학박사 ◇저서 △이제 개인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품격 △삼성 은부장의 프레젠테이션 △1등 프레젠테이션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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