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이 64%로 급증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전과 재범은 2019년 2133건으로 64% 급증했다.
전과별 강간·강제추행 재범이 2016년 1006건에서 2019년 1535건으로 52%가량 증가했다.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인 카메라등 이용촬영 재범도 2016년 236건에서 2019년 397건으로 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은 2016년 31건에서 2019년 108건으로 248% 급증했다. 화장실이나 목욕탕 침입 등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도 2016년 28건에서 2019년 93건으로 232% 크게 증가했다.
2016~2019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은 7271건으로 이 가운데 5329건(73.2%)이 강간·강제추행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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