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과 관련해 발생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도 제시됐다.

20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청년임대주택 사업추진 자격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정하니 시행자가 사업추진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주택보증공사의 담보 비율이 낮고 지방세 등 세금마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된 청년임대주택의 규모도 15㎡로 좁다"며 "임대료도 월 50만원 수준으로 청년수입에 비해 높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임대주택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LH가 서울시에 청년임대주택 전용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에 대한 권한과 적용 범위를 지금보다 많이 확대해야 한다"며 "2030이 바라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김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협치를 통해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