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심각한 부실에 직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국토교통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는 56건으로 평균 1개월에 1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79명이 사망했다.

심상정 의원은 "승인된 도면상의 장비와 실제 장비가 불일치하고 생명과 직결된 로프 안전율 등이 부풀려져 있는 등 문제가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체계 확립을 위한 로드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2~7월 국토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 안전관리원 등 5곳 기관이  타워크레인에 대한 특별합동점검 실시했다. 산재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경감을 위해 전수 조사를 벌였다.

지난 5년간 평균 1개월에 1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국토부 건설안전혁신방안 발표 당일에도 사고가 있었고 이후 5건이 발생했다.

등록장비 1766대 가운데 594대 조사했더니 3755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1대당 6.3건으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수시검사요청 결함도 208건에 달했다.

사고로 연결될 중대 결함이 지적된 장비의 77%(159건)는 중국산 제품이었다.

도면과 실제 장비 불일치, 안전율 부풀림, 차대번호 불일치 등의 문제도 나타났다.

로프는 노동자 생명과 직결되는 부품임에도 도면에는 12줄 로프인데 현장은 10줄 로프다. 안전관리원이 도면만 보고 형식승인한 CCTL120 장비 로프 홈 개수도 불일치했다.

양대 노총과 정부 부처 합동 현장점검때 적발 후 제대로 된 시정 조치없이 구조변경 승인을 했다.

CCTL 90모델에서 140모델로 갈수록 최대장력이 증강해야 하는데 140모델에서 오히려 러핑지브 장력이 줄어든 값으로 표기돼 있었다.

국제표준 의거 안전율을 재계산하면 승인된 도면상 안전율보다 낮은 값이 도출된다.

장비 주민번호격인 차대번호도 5건이 불일치했다. 승인때 장비와 실제 현장의 장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사후관리와 사고 이력 추적이 부실했다고 볼 수 있다.

심 의원은 "안전관리원은 안전을 관리한 것이냐, 업계 이윤을 관리한 것이냐"며 "노동자 생명을 경시하고 작업용 기계 도면도 제대로 검증도 안하고 형식승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결함 장비는 현장에서 당장 퇴거해야 한다"며 " 사후 안전관리의 총제적 부실이 노조 참여 현장 점검 통해 드러난 만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민간지정검사소 검사방식이 한계가 있어 현장 설치검사때 노동조합 참여 방안 검토 해야한다"며 "중국산 장비 사고가 많으니 글로벌인증제도로 형식승인제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