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 2조3천억원 급여는 수령
[2020 국감]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 2조3천억원 급여는 수령
  • 진광태 기자
  • 승인 2020.10.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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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체납보험료 공제방안 마련"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요양급여비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요양급여비를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급여비만 지급되는 재정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은 일반 직장 사업장과 달리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비 청구권한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체납액과 급여비는 상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갖고 있으면 채권과 채무를 같은 금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요양기관이 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비가 50만원이면 상계를 통해 채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상계처리할 수 없을때도 공단은 요양기관의 체납액이 있어도 급여비를 원래대로 지급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상계처리할 수 없을 때'는 요양기관의 선순위 채권자가 급여비 채권을 압류하면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등을 말한다

건강보험과 유사한 구조인 산재보험을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군인·국민연금은 상법상 손해보험 규정 등은 상계제도가 아닌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제제도란 급여비를 지급할때 급여 수령자의 미납금을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에 공제제도를 도입하면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양도하거나 선순위 채권자의 압류가 있어도 급여비에서 체납액이 먼저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강보험 체납액과 급여비를 공제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상계제외된 요양기관은 4776곳, 체납액 85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2384곳(49.9%)에 급여비가 지급됐다. 이들 요양기관은 508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2조3044억원에 이르는 급여비는 그대로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제외 요양기관을 체납액이 많은 순서로 살펴본 결과, 5억5500만원을 체납했지만 181억2800만원의 급여비가 지급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허점으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처럼 체납액을 급여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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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2020-10-20 06:21:35
요양원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