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부산항 환적인센티브제 상당 금액이 외국적 선사에 지급돼 불필요한 국부유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적화물은 화물 운송 도중 목적지가 아닌 중간 항만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어야 하는 화물이다.

환적인센티브제는 해외항만으로 환적화물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선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에서 운영한다.

부산항은 한국 전체 환적화물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이어 환적화물 수송 2위 항만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당진)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항이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2015~2019년 한국 국적선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203억2000만원이다. 외국적선사는 1.7배 많은 353억1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적인센티브는 항만공사가 충당하고 지자체인 부산시에서 일부 예산을 배정한다. 2015년부터 한해 평균 공사예산의 110억원이 인센티브로 집행돼 최대수혜는 외국적 선사에게 집중됐다.

항만 전문가들은 "돈주고 화물을 사오는 격"이라며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환적인센티브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항만 활성화 효과분석·평가 근거 조항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어기구 의원은 "환적항 2위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물량확보에만 연연하면 안된다"며 " 환적화물 유치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항만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센티브제가 불필요한 국부유출을 막고 환적물량 유치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면밀한 분석해야 한다"며 "부산항이 최적화된 환적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

ⓒ 어기구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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