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 상부기관으로부터 기관 처분을 받아도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지역농협은 2016년, 2018년, 지난해 26곳으로 3192억원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전체 회원조합에 대해 종합경영평가나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자금을 각 조합에 무이자나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상부기관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회원조합도 높은 등급을 주거나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었다.

중앙회가 기관경고를 받은 조합에 지원한 자금현황을 보면 2016년 8곳에 712억원, 2018년 9곳에 1246억원, 지난해 9곳에 1235억원이 지원됐다.

심지어 지난해 종합경영평가 4등급을 받은 강원양돈농협은 254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기관경고를 받은 9곳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최인호 의원은 "중앙회가 모든 지역조합을 개별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상부기관의 감사 처분 결과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각종 평가나 자금 지원 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