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4년간 730명 사망
[2020 국감]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4년간 730명 사망
  • 진광태 기자
  • 승인 2020.10.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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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지난 1일 10대 고교생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냈다. 청소면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자동차대여사업자 3곳 가운데 1곳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세종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자동차대여사업자 1127곳 가운데 34.4%인 387곳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동차를 빌리는 임차인의 운전면허 정보(이름, 생년월일, 면허번호 등)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무면허 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통해 218만건의 비정상 운전면허를 적발됐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4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400건이 넘게 발생해 730명이 사망했다"며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이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차량대여업체의 의무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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