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경제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등장하고 있다. 기존 노동법상의 '노동자성' 개념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때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전주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지난 8월 기준 73.6%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이보다 더 낮은 53.6%에 불과하다.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47~54만명으로 추산된다.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근로 형태를 기존 노동법이 의제하는 '전속성에 기반한 노동자성'으로 구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소득중심제도'로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중심제도는 고용형태나 기간·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가입자로 포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김성주 의원은 "소득기준 도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의존적 취업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소득파악률 제고가 선행돼아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37.7%가 과세자료 미보유자로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파악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을 넓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고 실업크레딧의 적용 대상이 늘어나 국민 연금 가입자의 이점도 늘어난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수립을 응원하며 국민연금 역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