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 "구급대원 폭행 3년간 587건"
[2020 국감]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 "구급대원 폭행 3년간 587건"
  •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10.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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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줄지 않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의정부갑)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87건의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다.

2017년 167건 발생 후 이듬해 215건으로 증가했지만 2019년 소폭 감소해 205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90건이 발생해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119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9건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관련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소방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양형위원회는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대법원 소속 위원회다. 

소방청은 구급차 1528대 가운데 311대에 자동 경고‧신고 장치를 설치하고 구급대원 보호 호신장구인 안전헬멧과 섬광 랜턴을 보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줄지 않고 있다.

3년간 구급대원의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 57명, 벌금형 261명, 기소유예 24명, 선고유예 2명, 기소중지나 혐의 없음 170명,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74명으로 집계됐다.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때 벌칙 강화뿐 아니라 공익광고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사후 방어적인 대책보다 신고단계에서 주취 여부를 구분해 구급대원들이 출동단계에서 폭행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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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비아 2020-10-14 18:38:20
사고날때만 그때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