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고액 체납자 가운데 월급여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가 1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금액은 443억2700만원에 달한다.  2015년 때 801명보다 41%가량 증가한 수치다.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급여자의 지방세 체납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5년 360억300만원이던 체납액은 지난해 443억27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가 2884명, 1462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연령별은 50대가 2400명으로 전체 35%를 차지한다. 30대 이하 체납자는 488명이다.

한병도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방세수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한병도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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