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쥐꼬리 예산에 전담인력 1명"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63개 산단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건사고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기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의원이 13일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단공 관리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63개 산단에서 12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만 76명에 피해액은 545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는 82건으로 대기업 4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중소기업의 사고가 대기업의 2배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3배를 넘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화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재해가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화재와 가스·화학물질, 폭발 등의 요인은 전체적으로 비중이 감소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5년전 29%에서 올해 52%를 기록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공단의 안전예산은 0.7%로 올해 70억원이 편성됐다. 5년전 2억8000만원 보다 20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지만 이 가운데 65억원 이상이 석유화학산단안전체계구축 예산으로 배정됐다.
사실상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5년전과 다르지 않은 2억8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지역본부별로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충남 지역에 9개의 국가산단이 위치하고 550개의 입주기업과 1만50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과 충남지역을 포괄해 전담인력은 단 1명뿐인 상황이다.
이장섭 의원은 "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의 사고가 중소기업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여건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공단의 재난과 안전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데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단의 산업재해 사고율의 증가세도 경각심을 갖고 주목해야 한다. 화재와 폭발 등 다른 사고도 그렇지만 산업재해는 안전불감증과 관리부주의에서 비롯된 인재가 많다"며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해 산단의 입주기업들이 안전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방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관련기사
- [2020 국감] 무역보험공사 해외에서 '떼인 돈' 1조3892억원
- [2020 국감] 김선교 의원 "국민은 규제하고 공공기관은 대출 잔치"
- [2020 국감] 농어촌공사 저수지 녹조제거 사업비 '0'원
- [2020 국감] '중기우대' 산업·기업은행 "대출 이자는 더 챙겼다"
- [2020 국감] 증권사 투자 '수도권' 77% … 지역간 투자격차 심화
- [2020 국감] 책임투자·녹색금융 규모 52조 … 분류체계 없이 '방치'
- [2020 국감] 코로나19 위기업종 국민연금 체납 800억원
- [2020 국감] '앗 실수' 농축협 착오송금후 미반환 246억원
- [2020 국감] 금융투자사 대주주 신용공여 4년간 426억원
- [2020 국감] 나라장터 쇼핑몰 일무품목 여전히 시중가 보다 비싸
- [2020 국감] '숙명여고 사태 그후' 교사 273명 자녀와 등교
- [2020 국감] 민형배 의원 "증권사 초고위험 고객비중 천차만별"
- [2020 국감] 농협 판매사업 '조합원도 이용하지 않는다'
- [2020 국감] 보이스피싱 '노후자금' 노렸다 … 70대 피해 70% 증가
- [2020 국감] 서부발전 태안화력 '안전불감증' 도 넘었다
- [2020 국감] 전자발찌 훼손 도주범 1년째 '오리무중'
- [2020 국감] '노동자 한명 목숨값 50만원' 이유 있었다
- 산업단지공단 '비대면 안전 릴레이 켐페인' 개최
- 이장섭 의원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도 중요해"
- 이장섭 의원 "2050 탄소중립시대 위해 석탄발전기 감축 필수적"
- SKT·KT·LGU+ 전신주 무단사용 '시민안전 위협'
- 'LTV 나몰라' 산업부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구입 '특혜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