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쥐꼬리 예산에 전담인력 1명"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63개 산단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건사고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기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의원이 13일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단공 관리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63개 산단에서 12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만 76명에 피해액은 545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는 82건으로 대기업 4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중소기업의 사고가 대기업의 2배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3배를 넘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화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재해가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화재와 가스·화학물질, 폭발 등의 요인은 전체적으로 비중이 감소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5년전 29%에서 올해 52%를 기록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공단의 안전예산은 0.7%로 올해 70억원이 편성됐다. 5년전 2억8000만원 보다 20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지만 이 가운데 65억원 이상이 석유화학산단안전체계구축 예산으로 배정됐다.

사실상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5년전과 다르지 않은 2억8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지역본부별로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충남 지역에 9개의 국가산단이 위치하고 550개의 입주기업과 1만50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과 충남지역을 포괄해 전담인력은 단 1명뿐인 상황이다. 

이장섭 의원은 "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의 사고가 중소기업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여건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공단의 재난과 안전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데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단의 산업재해 사고율의 증가세도 경각심을 갖고 주목해야 한다. 화재와 폭발 등 다른 사고도 그렇지만 산업재해는 안전불감증과 관리부주의에서 비롯된 인재가 많다"며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해 산단의 입주기업들이 안전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방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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