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포기한 국외채권이 무려 1조389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무보의 국외채권 발생액은 4조745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채무자 영업중단, 재산상태 불량 등으로 회수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관리 종결된 종결액이 1조3892억원으로 비중은 29.3%다. 사실상 무보가 '떼인 돈'이다.

국가별 국외채권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4조7450억원 가운데 미국이 8023억원 16.9%로 가장 많았다. 브라질 3364억원 7.1%, 파키스탄 3318억원 7%, 이란 3288억원 6.9%, 중국 2963억원 6.2%, 러시아 2664억원 5.6% 순이다.

국가별 국외채권 종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결액 1조3892억원 가운데 미국 4758억원 34.2%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폴란드 1739억원 12.5%, 러시아 1366억원 9.8%, 중국 967억원 7%, 브라질 810억원 5.8% 순으로 많았다.

OECD 국가등급별 국외채권 현황을 보면 국외채권 발생액 4조7450억원 가운데 고소득 OECD 회원국과 유로존 국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폴란드, 일본,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의 채권발생액이 1조4848억원 31.3%로 가장 많았다.

최저 등급인 7등급 파키스탄, 이란, 쿠바, 라이베리아, 이라크, 아르헨티나, 레바논, 몽골, 베네수엘라 등의 채권발생액도 1조125억원 21.3%로 분석됐다.

신정훈 의원은 "채권 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국가별, 상황별 회수 노하우를 쌓고 국가별 법령체계 등에 대한 숙지를 통해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무보 해외 지사 뿐 아니라 현지 공관,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고액, 상습 사고를 유발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기업들에게 수출 전 위험 경보를 제공하는 등 사전, 사후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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