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폭우와 섬진강댐의 대량방류가 인근 지역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개선시설 미비라는 요인이 더해져 피해규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 힘·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상습침수 농경지 303㏊에 대해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목표 예산의 절반 가까이만 배정돼 추진실적이 저조해 2030년까지 235㏊ 추진율은 7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에 따른 침수피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실적 미비로 농민들에게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 순창은 2010~2011년 올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수개선사업을 끊임없이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순창군은 "적풍지구에 배수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된 비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또 다른 상습침수지역에 하루빨리 배수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운천 의원은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배수개선사업에 나서지 않는 것은 공사의 직무유기"라며 "공사는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실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