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예산확보 안되면 소방관 2만명 충원 '헛구호'
[2020 국감] 예산확보 안되면 소방관 2만명 충원 '헛구호'
  •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10.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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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부족한 현장 소방관 2만명 가운데 1만2326명이 충원됐다. 그러나 국가의 인건비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2022년까지 충원이 필요한 7545명의 소방관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은 5000억원이다. 내년부터 충원 인력에 대한 소요액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만2326명에 대한 충원소요액은 4676억원으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규모인 5000억으로 해소된다.

그러나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6656억원, 2022년 8623억원, 2023년 1조730억원이 소요돼 점차적으로 지방정부에 가중하는 재정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중앙정부의 특별한 재정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화로 전환됐지만 국가에서 임용하는 시·도 본부장을 제외한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위임돼 있다.

시·도 예산 편성·집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직 신분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국가에서 확보해주지 않으면 지방재정을 가중시켜 소방공무원 충원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계산이다.

지난 5월 28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정책협의인 중앙지방정책협의회도 소방공무원의 충원인력에 대한 시·도의 재정운영 부담이 제기돼 중앙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발표와 소방 현장 인력 2만명 확충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충원돼 2017년 12월 대비 2020년 6월 소방관의 구급차 3인 탑승률이 62%에서 8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2022년까지 구급차 3인 탑승률 100% 달성을 위해 예산추가가 필수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 담배개별소비세를 45%에서 74%까지 인상해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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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비아 2020-10-12 18:34:46
시의원ㆍ구의원 ㆍ국회의원들지원비만 줄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