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2번이상 적발 508곳, 감리업체 최다"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방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경남창원의창)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소방시설업체 9384곳 가운데 거짓점검 등으로 전체의 30%·258건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등이 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시·도별 소방본부가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과태료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3년6개월간 행정처분은 2189건, 전체의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감리업 236건 △설계업 135건 △방염업 21건순이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가운데 20%가 중복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2번 이상 적발된 곳이 508곳이나 있었다. 이 가운데 9회나 중복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업체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가 85.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징금 233건, 영업정지 95건, 등록취소 49건 순이다. 시도별 행정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 현황을 보면, 울산, 인천, 경기는 매년 늘었다.

박완수 의원은 "소방시설 관련업체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를 지키는 가장 주춧돌이 돼야 한다"며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경미한 수준인 것은 관련 업계에 안전 불감증을 야기 시킬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박완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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