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 박재호 의원실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 박재호 의원실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한 선거정보의 습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게시물은 갈수록 증가해 제21대 총선때 5만3904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이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보다 3.1배에 달하며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1.3배,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2.1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의 유형은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위반이 전체의 61%을 차지했다.

선거위반 게시물 가운데 중앙선관위 고발은 67건으로 0.1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삭제요청 5만3716건 가운데 2736건은 삭제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호 의원은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누구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없이 잘못된 선거정보를 접하고 전파할 수 있어 사어버 위반 게시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에게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삭제되지 않은 위반게시물에 대해 추적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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