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소극행정 엄정조치 확산돼야"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박재호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박재호 의원실

45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경찰청이 가장 많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9~2020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우대조치 현황에 따르면 774명이 포상됐다. 이 가운데 경찰 포상자가 208명으로 27%를 차지했다.

특히 우대조치 최고등급 특별승진 45명 가운데 경찰 21명, 해경이 15명을 포상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코로나19 'K방역' 최일선 현장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경찰의 공로가 적극행정 행위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간 '적극행정' 공로인정의 판단 척도가 달라 기관간 포상 규모의 편차가 큰 점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재호 의원은 "적극행정은 앞으로도 권장해야 할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며 "우수공무원 포상이 기관간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포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적극행정의 반대 개념이면서 국민의 불편과 불만이 집중되는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한 조치도 중앙 행정기관 전체에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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