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소극행정 엄정조치 확산돼야"
45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경찰청이 가장 많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9~2020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우대조치 현황에 따르면 774명이 포상됐다. 이 가운데 경찰 포상자가 208명으로 27%를 차지했다.
특히 우대조치 최고등급 특별승진 45명 가운데 경찰 21명, 해경이 15명을 포상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코로나19 'K방역' 최일선 현장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경찰의 공로가 적극행정 행위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간 '적극행정' 공로인정의 판단 척도가 달라 기관간 포상 규모의 편차가 큰 점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재호 의원은 "적극행정은 앞으로도 권장해야 할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며 "우수공무원 포상이 기관간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포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적극행정의 반대 개념이면서 국민의 불편과 불만이 집중되는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한 조치도 중앙 행정기관 전체에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관련기사
- [2020 국감] 한병도 의원 "주식사기 작년 대비 2배 증가"
- [2020 국감] 한병도 의원 "조국 자녀 생활기록부 유출자 왜 못 찾나"
- [2020 국감] 양기대 의원 " 총경이상 고위직 여경 3% 불과"
- [2020 국감] 코로나 실무 중앙 행정기관 '적극행정' 앞장섰다
- [2020 국감]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187명 검거 … 경기 32명 최다
- [2020 국감] 마스크 안쓰고 '배짱' 430명 폭행혐의 기소
- [2020 국감] 주차장·편의점 범죄 4년간 14만8000건
- [2020 국감] 장소만 선점한 '유령집회' 95%
- [2020 국감] 조폭 양아치가 되나 … 서민 갈취 3배 늘었다
- [2020 국감] '투잡' 공무원 1410명 … 임대사업자도 47명
- [2020 국감] 부울경 공무원 임대주택 10년간 '전무'
- [2020 국감] 지자체 위원회 24% 1년간 회의 한번 안했다
- [2020 국정감사] 지자체별 공무원 1인 담당 주민 격차 6배
- 박재호 의원 "전국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