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익산을)은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사건과 관련,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자녀의 생활기록부가 무단으로 유출·공개됐다. 주 전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국회에서 내신 성적과 인턴 경력 등을 공개했다.
이후 조 전 장관 자녀 본인과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져 수사가 진행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생활기록부 열람자가 조 전 장관 자녀 본인과 검찰, 한영외고 교직원들 뿐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한영외고 교직원들 조사에 이어 지난해 말 주 전 의원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한 차례 기각했다.
이후 다시 신청해 통신기록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혹만으로 검찰이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낱낱이 파헤쳤지만 재판에서 무죄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공개되서는 안되는 생활기록부가 전국민에게 공개됐다"며 "나이스(NEIS)로 생기부를 조회·출력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1년이 넘도록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압수물 분석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라며 "한영외고뿐만 아니라 지원 대학, 관련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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