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LH '셀프감리 현장' 유독 하자 '수두룩'
[2020 국감] LH '셀프감리 현장' 유독 하자 '수두룩'
  • 진광태 기자
  • 승인 2020.10.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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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 부실시공·안전 우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현장 72%가 셀프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인원도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여수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시행한 377곳 현장 가운데 273곳(72%)이 자체감리 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감리가 가능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건설공사진흥법에 LH가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원도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기준으로 LH는 88곳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88곳 현장에 필요한 감리 업무 적정인원은 1137명인데 실제 인원은 588명이다. 

181명은 여러 현장 감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업무를 겸임하고 있지 않은 순 감리 인원은 407명에 불과했다.

2019년 호당 하자 발생이 가장 많았던 상위 4곳이 자체감리 현장이었다.

2016~2019년까지 산재 현황을 살펴보면 LH 현장에서 972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727건이 자체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55곳 현장이 지적을 받았다. 9곳의 외부감리 현장을 관리한 외부 감리사에는 벌점을 부과했다. LH가 자체 감리한 46개 현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자체감리는 공정관리가 쉽고 입주 후 입주자 불편과 민원 최소화가 가능하다"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제3자가 감리를 해야 감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주자인 LH가 스스로 셀프감리를 하는 구조 자체가 말이 되질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며 "누가 봐도 공정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김회재의원실
ⓒ 김회재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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