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무조정실이 집행한 홍보예산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항목'으로 지출된 예산 3억7000만원이 규제 완화 홍보에만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정무위원회)은 7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규제 완화'에만 치중하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사모펀드 사고의 원인이 2015년 규제완화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완화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전, 생명, 환경 등 시대가 요구하는 규제들은 강화하고 홍보 비중도 늘릴 것을 촉구했다.

이용주 의원은 "규제 완화에 따른 비용과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와 징벌적배상제도 논의는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강화·보완·폐지로 구분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설계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규제와 책임이 조화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