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123억 투입된 상권정보시스템 '엉터리'
[2020 국감] 123억 투입된 상권정보시스템 '엉터리'
  •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10.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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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오피스텔까지 등재… 관광 업종 정확도 59.5%"
▲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
▲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

상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스템은 창업자를 위한 지도기반 데이터 서비스로 창업, 업종전환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업종별로 종합적인 상권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 국민의 힘 의원(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은 구축에만 69억4900만원이 투입됐다. 13년 동안 유지보수에 54억5500만원이 소요됐다. 123억9500만원이 투입됐다.

상권정보시스템 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창업준비와 컨설팅, 점포 경영과 학술연구 등을 위해 접속자는 월평균 4만5803명에 달한다.

소진공은 지난해 12월 상가업소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돼 있는 80만건 상가 가운데 13만건 이상 상가에 대해 현장조사와 국세청 DB와 연동해 영업여부와 실제 정보를 확인했다.

실태조사 결과 상가 80만건 가운데 13만6000건에 대한 샘플 조사 결과 9만827개 업소만 실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 4만5779곳은 폐업이나 이전업소로 나타나 DB 정보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공단 사업자등록증 보유 DB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오피스텔, 온라인쇼핑몰 등 상가가 아닌 주택이 주소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다.

숙박 73.0%, 생활서비스 71.4%, 학문·교육 70.7%으로 세 업종은 70% 이상 DB와 일치하는 반면 관광·여가·오락 업종은 59.5%로 정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정보시스템은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상권분석, 경쟁분석, 입지와 수익분석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DB정보의 부정확성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정부 정책 시행에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실제 정보와 맞지 않는 DB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하루 빨리 전수 조사를 통해 오류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