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진행률이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분기까지 폐지대상 노상 주차장 281곳 가운데 161곳이 폐지됐다.

아직까지 전국 스쿨존 120곳에서 불법 노상주차장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부산은 21곳 가운데 10곳이 폐지돼 가장 낮은 진행률(47%)을 보였다. 경기(48%), 대구(50%), 경북(50%), 경남(52%)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울산은 폐지 대상 주차장이 1곳에 불과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대상 불법 노상주차장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으로 80곳에 달했다. 주차가능 면수는 1372면에 달했다.

이어 경기 64곳, 대구 46곳, 서울 36곳, 부산 21곳 순이었다. 대부분이 수도권이거나 인구가 많은 대도시였다.

이밖에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곳과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 계획을 수립한 30곳 등 70곳은 지난해 연말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9곳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9곳은 대구 북구 3곳(대원유치원, 반디유치원, 교동초), 인천 남동구 2곳(선미유치원, 아이뜰어린이집), 경기 성남 2곳(성남동초, 소사초), 부천 1곳(원미초), 하남 1곳(덕풍초) 등으로 조사됐다.

한병도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불법 노상주차장 방치는 아이들 안전을 위협한다"며 "폐지 계획이 지체되는 지역 대부분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지계획이 지체되고 있는 곳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행안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지정해 2019년 말까지 129곳, 2020년 말까지 152곳을 단계적으로 모두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