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보리와 밀, 보리, 옥수수 등이 낮은 관세와 저가를 앞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수입 곡물로 인해  국내 식량 자급률이 45.8% 수준까지 떨어졌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영암·무안·신안)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쌀, 보리, 옥수수 등 5대 식량작물에 대한 10년간 저율관세 할당량(TRQ)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소비되는 4개 품목 식량작물의 70% 이상이 저가 수입산이다.

2009년 190만7000톤이 수입돼 전체 소비량의 88.7%를 차지했던 밀은 2019년 240만5000톤까지 대폭 늘어 국내 소비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TRQ는 특정품목에 대해 정해진 물량까지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그 선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품목별 저율 관세는 △보리 0~30% △콩 0~5% △옥수수 0~3% 수준이다. 밀은 1982년 군사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 이후 TRQ 할당량과 상관없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저율관세 수입이 늘어난 것은 밀 뿐만이 아니다. 보리, 콩도 2009년 17만톤, 22만8000t에서 2019년 21만3000톤, 24만2000톤으로 수입이 늘었다.

2009년 저율관세 할당량이 없었던 옥수수는 2014년부터 TRQ가 적용돼 2019년 기준 167만9000톤이 수입됐다.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소비량 가운데 수입산 비중도 빠르게 늘었다. 보리, 콩, 옥수수는 74.2%, 72.2%, 75.1%로 모두 70%를 상회한다.

TRQ 곡물수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낮은 관세를 바탕으로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해 국산 식량작물 농가의 생산기반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콩과 옥수수는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8배 이상 비싸다. 때문에 국내 식량자급률이 10년동안 56.2%에서 45.8%까지 떨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저율관세 저가 수입곡물로 국내 식량자급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식량작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수입산과 가격차액을 보전해 주는 보조금 정책과 농산물 생산비 보장, 수입보장보험의 확충 등 소득보장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