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경기김포을)이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2015년 3만6053건에서 2019년 4만645건으로 증가했다.

65세이상 고령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도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이다. 또 △2018년 3만12건 △2019년 3만323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다보니 사망사고 가운데 고령자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621명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 가운데 1814명이 65세 고령자로 전체의 39%였다. 2019년 3349명 가운데 1523명으로 45%에 달했다. 사망사고는 감소했지만 고령자의 사망피해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은 2019년 4만645건의 고령자 교통사고 가운데 경기도가 7923건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사망자도 2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34건에 8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5.5% 77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3% 333만7165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3264만 9584명의 10.2%로 향후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운전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운전자는 시력, 청력 등 인지능력이 저하돼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다.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자진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225곳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30만원의 교통카드, 지역화폐‧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1415명에 불과했던 운전면허 반납인원은 2019년 7만322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는 지난달 국회교통안전포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22개 기관이 합동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고령운전자 안전지원, 고령보행자 보행안전 확보, 고령자 교통복지 기반 구축 등 대책을 논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해외사례를 보면 운전면허의 조건부 허용, 제3자 통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대책 수립에 힘쓰고 있다"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