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걸음마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지자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 293회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개최됐다.
광역지자체 등 전국 80개 지자체가 1년6개월간 지원위원회 회의를 1번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구성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50회, 경상남도 30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2회, 제주도가 1회로 가장 적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광역시는 인천시가 18회로 가장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광역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모든 기초지자체를 포함해 10회에 불과해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좋은 정책"이라며 "지자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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