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타인의 권리 침해"
전국에서 신고 후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가 95%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고된 집회 횟수는 840만6204건 이다.
매년 신고된 집회 횟수는 △2016년 108만5976건 △2017년 110만1413건 △2018년 151만7104건 △2019년 274만1215건 △2020년 8월까지 196만49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개최된 집회 횟수는 △2016년 4만5755건 △2017년 4만3017건 △2018년 6만8262건 △2019년 9만5255건 △2020년 8월까지 4만9999건 등으로 집계됐다.
신고만 되고 열리지 않은 집회 횟수는 △2016년 104만221건(95.79%) △2017년 105만8452건(96.09%) △2018년 144만8842건(95.50%) △2019년 264만5060건(96.53%) △2020년 8월까지 4만999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될 경우 선착순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양기대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지만 유령집회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관련기사
- 공주·부여·익산 2021 세계유산 축전 공동개최한다
- 충남고사리 26일 양승조 지사와 '톡·톡…' 개최
- 충남자원봉사센터 홀몸 어르신에게 '마음나눔 키트' 1000개 전달
- 문창시장간 허태정 대전시장 "힘드시죠, 화재예방"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 충남형 발전 모델 구상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수해복구 성금 2천만원 기탁
-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시범 운영
- 충남도 행담도휴게소서 수산물 판촉 행사 진행
- 충남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갑질' 해소 방안 논의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초대원장 고영주 박사 임명
-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주민공청회 개최
- [2020 국감]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187명 검거 … 경기 32명 최다
- [2020 국감] 3초마다 1대씩 과속으로 카메라에 찍혔다
- [2020 국감] 말로만 '적극행정' … 지자체 위원회 개최 '딱 한번'
- [2020 국감] '유튜브 운영'이 적극행정 특별포상한 지자체
- [2020 국감] '윤창호법' 이후 경기지역은 하루 108명 음주운전
- [2020 국감]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3301건
- [2020 국감]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450억원 피해
- [2020 국감] 스쿨존 불법노상주차장 폐지 '말뿐' … 진행률 62%
- [2020 국감] 양기대 의원 "경북도, 재난관리기금 소극적 운영"
- [2020 국감] 코로나 실무 중앙 행정기관 '적극행정' 앞장섰다
- [2020 국감] 양기대 의원 " 총경이상 고위직 여경 3% 불과"
- [2020 국감] 한병도 의원 "조국 자녀 생활기록부 유출자 왜 못 찾나"
- [2020 국감] 한병도 의원 "주식사기 작년 대비 2배 증가"
- [2020 국감] '적극행정' 포상 774명 중 208명이 경찰
- [2020 국감] 부울경 공무원 임대주택 10년간 '전무'
- [2020 국감] 무늬만 '개방형 직위' 공무원 채용 51%
- [2020 국감] 양기대 의원 "공무원 성범죄 증가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
- [2020 국감] 개전철 집회 경찰 1만2천명 동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