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장소만 선점한 '유령집회' 95%
[2020 국감] 장소만 선점한 '유령집회' 95%
  • 오선이 기자
  • 승인 2020.10.05 08:55
  • 댓글 1
  • +더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기대 의원 "타인의 권리 침해"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

전국에서 신고 후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가 95%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고된 집회 횟수는 840만6204건 이다.

매년 신고된 집회 횟수는 △2016년 108만5976건 △2017년 110만1413건 △2018년 151만7104건 △2019년 274만1215건 △2020년 8월까지 196만49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개최된 집회 횟수는 △2016년 4만5755건 △2017년 4만3017건 △2018년 6만8262건 △2019년 9만5255건 △2020년 8월까지 4만9999건 등으로 집계됐다.

신고만 되고 열리지 않은 집회 횟수는 △2016년 104만221건(95.79%) △2017년 105만8452건(96.09%) △2018년 144만8842건(95.50%) △2019년 264만5060건(96.53%) △2020년 8월까지 4만999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될 경우 선착순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양기대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지만 유령집회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노비아 2020-10-05 10:40:35
코로나시대 조금만 자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