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때 상습침수구역 37% '무방비'

국가 관리 저수지 90%가 홍수조절기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비상방류가 가능한 저수지' 자료에 보면 국가관리 저수지 3411개 가운데 90%에 달하는 3050개는 홍수시에 비상방류를 할 수 있는 홍수조절기능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와 같은 비상시 저수량을 방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상습침수구역 30만3000㏊ 가운데 2019년까지 배수장 등 배수시설이 정비된 곳은 19만㏊로 63%에 불과해 집중호우시 침수를 피하기 어렵다. 

농업용저수지는 홍수 대비 설계 기준이 1968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2003년도 개정으로 200년 빈도 홍수량의 1.2배, 기왕최대홍수량 중 최대값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농업용수의 저장만을 목적으로 설계돼 비상방류기능 등이 설계기준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등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용 저수지의 치수 기능을 보강할 필요있다"고 밝혔다. 

국가가 관리하는 저수지 3411개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785개는 200년 설계빈도를 충족하지 못해 홍수대비 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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