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30% 내구연한 초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병원의 의료장비가 노후화돼 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 재활병원에서 쓰는 의료장비 30%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산재병원이 보유한 3000만원 이상 의료장비 403점 가운데 40%인 157점이 내구연한이 지났다. 2013년 18.7%, 2017년 28.3%와 비교해도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 157점 가운데 초과 연수가 5년 이상인 장비는 42점(26.8%), 10년 이상 초과한 장비도 4점 있다.
산재병원 의료장비가 노후해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 진료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병원과 순천병원 영상의학과의 유방촬영기가 노후해 촬영 중단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 공단 의료장비 구입 예산은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 공단의 의료장비 구입 예산은 61억원이다. 2021년 출연예산은 29억원으로 계획됐다. 노후화된 의료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기에는 추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체 충당하기 어려운 노후 고가 장비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장비, 감염병 진료 필수장비 20점의 확충을 위한 추가 지원을 위해 5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수진 의원은 "산재병원은 적절하고 신속하게 의료를 제공,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산재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산재 재활 의료기관"이라며 "노후 의료장비는 산업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와 상의해 의료장비 교체와 확충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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