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경찰 엄정대응 해야"
폭력행사를 일삼던 조직폭력범죄가 사행성 불법영업이나 서민을 상대로 갈취하는 지능범죄로 범죄 양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조직폭력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폭력행사(48%)로 검거된 조직폭력원이 가장 많았다. 사행성 불법영업(9%), 서민 상대 갈취(4%), 유흥업소 갈취(2%) 범죄로 단속됐다.
지역별 검거 현황을 보면 경기남부청(18%)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청(11%), 전북청(8%), 경남청(7%), 대전청(7%) 순으로 조직폭력범죄 검거율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2016년 폭력행사로 검거된 조직폭력원은 전체 검거 인원 중 52%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41%로 감소했다.
반면 2016년 8%에 불과하던 사행성 불법영업 범죄자는 2019년 11%, 서민상대 갈취 범죄는 3%에서 8%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행성 불법 영업으로 검거된 조직폭력범은 경남청(17%)이 가장 많았다. 전북청(13%), 대구청(12%), 서울청 (11%), 경기남부청(10%) 순으로 단속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서민을 상대로 갈취하다 검거된 조직폭력범은 서울청(25%)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19%), 경기북부청(15.8%)이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과거 조직폭력범죄는 불법도박장이나 유흥업소 등 이권을 두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대형범죄로 검거됐지만 최근 조직폭력범죄는 서민을 목표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생계형 범죄 형태로 범죄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직폭력범죄 양상이 달라진 만큼 경찰은 폭력을 앞세워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범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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