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방해하면 벌금 5천만원 '처벌'
119 구급차 방해하면 벌금 5천만원 '처벌'
  • 박혜숙 기자
  • 승인 2020.09.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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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500만원 … 소방청 소관법령 곧 공포

 

▲  경기도 분당소방서 구급차량  ⓒ 박혜숙 기자
▲ 경기도 분당소방서 구급차량. ⓒ 박혜숙 기자

소방청은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이 통과돼 10월 중 공포된다고 27일 밝혔다.

119구급차 이송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지난 6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법 개정으로 구급차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허위신고 처벌도 강화했다. 위급상황을 소방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벌칙 강화로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염병 의심자 통보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도 통보범위에 추가했다.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시행 중인 재외국민,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도 법제화해 세계 어디서나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장기간 휴업, 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은 내부 지침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앞으로는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도 개정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32건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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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도 2020-09-28 06:36:55
내가족이아파서 긴급히 가고있다면 방해나 할수 있을까
벌금이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