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화학섬유연맹 "노후설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정의당·화학섬유연맹 "노후설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 글·사진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09.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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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1만명 서명' 청와대 전달
▲ 정의당과 화학섬유연맹이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강보경 기자
▲ 정의당과 화학섬유연맹이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강보경 기자

오는 27일은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지 8년이 되는 날이다.

정의당과 화학섬유연맹은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화학사고예방을 하기 위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신환섭 화학섬유연맹·화섬식품 노조위원장은 "해마다 많은 화학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교량과 터널, 항만 등 일반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지만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오프라인을 통해 노동자와 주민 1만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노후설비특별법을 만들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올해 레바논 베이루트항 폭발사고, 인도 LG화학 누출사고 등 해외에서 대형참사가 일어났다"며 "노후설비 관리체계가 완전하지 않은 대한민국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조성옥 일과건강·전북건생지사 대표가 노후설비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강보경 기자
▲ 조성옥 일과건강·전북건생지사 대표가 노후설비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강보경 기자

조성옥 '일과건강·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는 "지난 7년간 발생한 541건의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 가운데 시설관리미흡이 218건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업장의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산업단지 노후설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기업이 맡고 있다. 정의당 등은 정부와 지자체에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관리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특별법 제정 요구를 계속해 왔다.

화학섬유연맹 수도권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조효제 위원장은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돼 화학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2020년 롯데케미칼과 LG화학, SH에너지화학 등 화재, 폭발 누출 사고가 이어져 노동자와 지역 주민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 최춘식 일과건강 평택건생지사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있다. ⓒ 강보경 기자
▲ 최춘식 일과건강 평택건생지사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있다. ⓒ 강보경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이 조사한 지난 7년간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현황에 따르면 누출이 417건을 차지했다. 사고 지역은 산업단지가 모여 있는 경기도가 150건으로 가장 높았다.

최춘식 일과건강 평택건생지사 사무국장은 "정부는 계속된 화학사고를 막기 위해 중단된 전국 노후설비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화학사고는 한순간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상황에 운운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등은 기자회견 후 특별법 제정촉구 1만명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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