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자율보호 지원' 영상회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자율보호 지원' 영상회의 개최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0.09.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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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의료, 학원 분야 등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개인정보 자율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의견수렴은 통합 보호위 출범에 맞춰 기존 자율보호 체계에 대한 애로와 개선사항을 청취해 현장 중심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3~24일에 걸쳐 개최된다.

개인정보 자율보호는 디지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반으로 공공·오프라인은 행정안전부, 민간 온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눠 진행해 왔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오프라인 분야의 여행·부동산·교육·의약 등 14개 단체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부터 온라인 분야의 통신·쇼핑·방송 등 5개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자율보호 정책은 2016년도 보호법에 도입돼 규모가 큰 주요 협회 위주로 확산돼 왔지만 자율보호 초기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분리 운영, 소상공인·스타트업 등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많은 분야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미비한 상태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돼 산업 현장에서 온·오프라인의 연계가 더욱 긴밀해졌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요구가 증가해 개인정보 자율보호 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은 더욱 중요해졌다.

통합 보호위는 자율규제단체를 일원화하고 자율보호 연합회 설립·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등 거버넌스 구축,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과태료 감경 등 인센티브 확대,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자율보호를 수행하는 자율규제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자율규제단체와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수렴은 19개 자율규제단체와 3개 전문기관에 1~2차로 나눠 진행한다. 다음달 추가로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단체의 현장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보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율보호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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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이 2020-09-24 06:35:19
개인정보가 너무 유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