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분리발주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안'이 결국 백지화 됐다. 

일부 대형건설사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업계의 반발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따르면 법안은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강화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스마트건설 기술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분리발주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조항이 소방·전기·정보통신공사업계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기술 융·복합을 위해 발주방식을 융·복합하는 통합발주 특례적용은 입법취지와 연관성이 전혀 없어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방·전기·정보통신공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건설기술에 적합한 전문적인 업종이다. 분리발주때 기술적으로 더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특례규정이 소방·전기·정보통신 공사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한 한국소방시설협회는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긴박한 공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발의된 법안 제26조는 전기·정보통신 공사의 분리발주만 배제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입법과정에서 소방의 분리발주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도급 병폐문제로 국민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으면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지난 5월 국회 통과 후 지난 10일부터 시행중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특별법안으로 인해 퇴색될 수 있다고 협회는 판단했다. 

협회는 법안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실을 시작으로 국토위 소속 의원, 입법조사관, 전문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특별법이 상생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는 동의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또한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6688명의 연명부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할 채비를 마쳤다.

소방시설협회의 강경대응과 집요하게 국회를 설득한 끝에 "법안은 시장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전문시설공사업계의 반대의견들을 수용해 법안은 전격 철회됐다.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은 "소방산업의 실질적인 문제점 개선 필요성이 인정돼 시행중인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으로 인해 무력화 될 뻔 했다"며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줘 법안 철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