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 시공 문제와 광고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부터 받은 2019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9년 11~12월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3개 업종에 대해 서울, 경기를 비롯한 5대 광역시 1800명의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본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가맹본부가 독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은 84.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열티 관련 조사에서는 35.8%가 가맹본부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매출의 평균 10.3%인 월 25만원을 지불한다고 밝혔다.

점포 노후화·위생·안전 등의 각종 이유로 가맹본부의 권유와 강요로 인해 14.8%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본사에서 분담한 경우는 52.5%에 달했다. 47.5%는 가맹점주가 전액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체결에서 가맹본부와 가맹본부가 지정·추천한 시공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96.1%에 달했다. 가맹본부가 제시한 인테리어 비용 100%를 초과한 비율도 31.7%에 달했다.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광고비의 경우도 본부와 협의하고 동의 받은 것은 53.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2.0%는 협의는 했지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이고 4.5% 사전 협의없이 진행됐다.

정부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피해 대응을 위해 2016년부터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변호사를 통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49.8%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응답했다. 실제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때 도움을 요청한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피해상담센터, 지자체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상담센터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본부의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불공정거래 피해예방교육 지원과 상담강화 등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