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10일 열었다. 안건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포함한 1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위기가구, 학부모 등을 위한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설계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만들었다.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243만명이 해당되고 100만원씩 지원된다. PC방, 노래방 등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은 업체는 200만원을,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음식점 등은 150만원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지원한다. 대출금리도 인하해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조정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패키지는 119만명이 받을 수 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는데도 어려운 사람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감소로 인해 새로 지원자격을 갖추게 된 20만명에게도 1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1인당 50만원씩 지원받는다.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계지원 패키지에 4000억원이 지원된다. 긴급 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 보다 요건을 완화해 55만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5000명을 대상으로 내일키움 일자리를 신설하고 일자리를 제공해 월 180만원씩 2개월 임금수당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휴원·휴교로 인해 아이돌봄 부담이 커진 학부모를 지원한다.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한다. 가족돌봄휴가를 20일로 연장하고 정부 돌봄휴가비 지원기간도 15일로 확대했다.
원격교육과 비대면 활동 확대,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13세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는 국민에게 통신요금 2만원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우리는 지난 상반기 유례없이 힘겨웠던 코로나19 고비계곡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버텨내 왔다"며 "온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2차 고비계곡도 잘 지나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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