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카카오T블루'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를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카카오T는 소비자 이용 기준 택시호출서비스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T가 택시사업에 진출하면서 카카오T블루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T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돼 있지만,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가맹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배정된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화면에 이벤트가 당첨됐다며 추가요금없이 그대로 블루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안내가 뜬다. 택시 업계는 '업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카카오T블루 택시를 배정하는 몰아주기로 보고 있다.
카카오 측은 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에 의해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서비스나 차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으로 콜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사는 택시업계 호출현황과 매출변화 추이를 비교·분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개인택시운송조합의 협조를 얻어 카카오T블루 운행지역과 비운행지역을 나눈 후 카카오T블루 시범운행일 기준 2개월 동안 택시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카카오 콜 수를 비교해 배차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배차 몰아주기가 있을 경우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독과점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법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오는 24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다.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은 "도가 선도적으로 플랫폼 택시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