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9억원 이상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미성년자 9억원 이상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0.08.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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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월세 전환율 2.5%로 변경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 안건은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현황 등 3개다.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으로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전환율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2.5%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를 6개 추가 설치하고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점검 사항으로 공공재건축의 수익성과 사업기대효과를 체감 할 수 있도록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올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추진하고 9월 공모를 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현황으로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드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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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비아 2020-08-20 15:27:45
우리딸
아덜 미안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