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 대표 발의
최종윤 의원,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 대표 발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7.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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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경기 하남) 순직 소방공무원 등을 위해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과 복지 기본법 개정안 △의무소방대설치법 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지난해 8월 안성소방서 소속 소방장이 화재현장 진압과정에서 폭발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5월에도 경남소방본부 서기관이 현장 점검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소방청이 2018년 5월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을 통해 공개한 최근 5년간 소방관 순직 사유와 인원 등 현황자료을 보면 모두 16명이 순직했다.

실제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신 경우까지 포함하면, 소방활동 중 사망하신 분들 중 순직으로 인정할만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경기 하남) ⓒ 최종윤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경기 하남) ⓒ 최종윤 의원실

하지만 현행법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반면, 서울, 인천, 경남,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재정적 여건 등이 달라 장례지원 범위와  및 장례비 지급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례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직무수행과 소방교육·훈련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 원인돼 사망할 경우 장례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례지원 대상은 소방공무원과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했다.

최종윤 의원은 "지난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지자체별 조례로 장례 지원을 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례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예우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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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2020-07-22 11:27:08
소방영웅들에게 영웅 대접을 합시다

제노비아 2020-07-21 17:35:21
가족들도 힘들지 않게 생활할수있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