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의지 갖고 매듭지어야 한다"
"대통령이 의지 갖고 매듭지어야 한다"
  • 글· 사진 오선이 기자
  • 승인 2020.07.0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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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 토론회
▲ 검찰개혁 토론회가 3일 국회에서 황운하 의원 주최로 개최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인회 인하대 교수, 조순열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국장, 김지미 변호사. ⓒ 오선이 기자
▲ 검찰개혁 토론회가 3일 국회에서 황운하 의원 주최로 개최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인회 인하대 교수, 조순열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국장, 김지미 변호사. ⓒ 오선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굴곡진 현대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괴물같은 기형적인 검찰 제도를 갖게 됐다"며 "정권 출범 3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달라진 게 없다. 세미나를 통해 검찰개혁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짚어보고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좌장은 김선택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다. 1부 발제는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다. 2부는 ▲김인회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오창익 국장(인권연대)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교수는 "20대 국회 때 '미니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수사·기소 분리 관점에서 보면 50점에 불과하다"며 지난 국회의 검찰개혁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이 만큼의 성과라도 이끌어낸 현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며 "많은 입법과제와 수사권 조정 후속과제가 남아 있는데 21대 국회가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서 교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 "소위 법률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검사들이 검찰청법에 열거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범죄들은 완전히 검사들에게 맡겨진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도 안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검찰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국민과 국회 등 외부에 의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의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의지를 갖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대전 중구 황운하 의원. ⓒ 오선이 기자
▲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대전 중구 황운하 의원. ⓒ 오선이 기자

한편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의원, 이낙연 의원,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남국 의원, 김승원 의원, 김용민 의원, 양향자 의원, 윤영덕 의원, 임호선 의원, 장철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참석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우리 검찰은 말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해왔는데, 이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며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위해 당에서도 역할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은 집중된 권력이 분배되고 견제되는 과정"이라며 "검찰의 집중된 권력이 분배되고 견제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국민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라고 민주당을 선택하신 것이므로, 이번 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황운하 의원이 큰 동력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됐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고 폭넓게 이뤄져야하며, 국민인권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법사위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은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법률가 역할에 충실한 국민검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권 남용으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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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비아 2020-07-03 21:58:41
검찰개혁 꼭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