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원스톱 처리
부산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원스톱 처리
  • 김도수 기자
  • 승인 2020.07.0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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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8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지원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후 인센티브 지원신청(선불 교통카드 10만원)을 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경찰청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면허 반납과 지원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달부터 동래·연제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다음달부터 든 구·군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선불교통카드 10만원을 대중교통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선불 교통카드는 전국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일부 유통 업체도 이용할 수 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는 전국 특·광역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가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전국에서 고령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해 1만7065명을 지원(2020년 5월 기준)하는 등 안정적이고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제도다.

시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 시행후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가 2017년 466건에서 2019년 984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7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던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해 부산시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선도적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사업 시행해 실질적인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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